등록금 인상, 대학의 탐욕이 아니라 버팀의 끝일지도 모른다

등록금 2년 연속 인상 얘기만 나오면 늘 같은 프레임이 나온다.
“대학이 또 돈 걷는다”, “학생만 봉이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는 한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학은 사실상 버티는 구조였다. 등록금은 묶여 있었지만, 교수·교직원 급여는 물가 상승에도 거의 동결 수준이었고, 학생 복지·시설 유지·필수 행정 시스템 비용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올라갔다. 대학은 자동화된 공장이 아니라 사람과 유지비로 돌아가는 조직이다. 비용 압박을 계속 내부에서 흡수해 온 셈이다.

물론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질 낮은 수업도 있고, AI 시대에 지금의 강의식 교육이 구시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있다. 이건 대학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다만, 그렇다고 지난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이 ‘정상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인상은 갑작스러운 욕심이라기보다, 미뤄왔던 비용 현실화에 가깝다.

여기서 문제는 이 논의가 항상 “차라리 지방대는 다 망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튄다는 거다.

등록금 인상 → 대학은 필요 없다 → 지방대 정리 → 약육강식.

겉보기엔 효율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는 이 흐름이 지금의 수도권 과포화를 더 심하게 만든다.

대학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건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빠지면 지역 시장이 줄고, 기업은 올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면 다시 대학이 유지될 수 없고, 그 결과 인구는 더 수도권으로 쏠린다. 이건 교육 문제라기보다 지역 생태계 문제다.

모든 지방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도 분명 있다. 하지만 “어차피 필요 없으니 다 사라져도 된다”는 식으로 가면, 그 비용은 결국 수도권 주거난, 교통, 경쟁 과열 같은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미 감당 못 하는 상태에 더 얹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대학이 학생에게 돈 더 받는다”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 대학이 그동안 어떤 비용을 내부에서 흡수해 왔는지
- 교육의 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 대학 붕괴가 지역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를 계속 방치할 건지

이걸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
등록금 인상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감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다. 지금 상황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사회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