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보도/평가들에 대한 고찰

(주의) 본인은, 공학계에 있는 사람으로 OECD 에서 평가하는 여러 항목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통계 해석의 오류, 항목 설정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그러므로 본 글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하, 작성의 편의를 위해 개조식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용어 부터 정의함.
[ https://www.insee.fr/en/metadonnees/definition/c1226 ]
[ 윤희윤, OECD 국가경쟁력 및 연구경쟁력의 상관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 1, 105-123, (2007) ]

GERD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 한 국가에서 수행되는 R&D의 총 지출
GERD는 주로 HERD + GOVERD + BERD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사용 주체에 따라 분류됨.

HERD (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n R&D ) :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개발비
GOVERD ( Government Intramural Expenditure on R&D ) : 정부의 연구 개발비
BERD ( 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 기업의 연구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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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기준으로 OECD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STI_PUB ]

1. HERD as a percentage of GDP 의 경우 (21년 기준)

<-- 높은 순위
스위스-덴마크 (0.95%) / 스웨덴-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핀란드-영국-네덜란드-캐나다-노르웨이 (0.78 ~ 0.64%) /
에스토니아-독일-포루투갈-벨기에-폴란드 (0.59 ~ 0.50%) / 터키-프랑스-한국-그리스-체코-이스라엘 (0.48 ~ 0.40%) /
일본-리투아니아-스페인-미국-뉴질랜드 (0.39 ~ 0.35 %) / 이하 생략 .....
과 같고.

주요국을 뽑아보면

영국 0.66% (7등) / 독일 0.57% (12등) / 한국 0.45% (18등) / 이스라엘 0.40% (21등) / 일본 0.39% (22등) / 미국 0.36% (25등) / 대만 0.26% / 중국 0.19%
OECD 평균 0.43%

1-1) 한국의 HERD,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개발비는 OECD 평균 대비 0.02%p 높다
1-2) 언론이 말하는 투자비중이 높다 라는건, 적어도 고등교육기관에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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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RD as a percentage of GDP 의 경우 (21년 기준)

<-- 높은 순위
이스라엘 (5.06%) / 한국 (3.90%) / 대만 (3.18%) / 미국-일본-벨기에-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영국-핀란드-아이슬란드 (2.68~2.01%) / 중국-덴마크-슬로바니아-네덜란드-프랑스 (1.87~1.46%) / 이하 생략 ....

주요국을 뽑아보면
이스라엘 5.06% (1등) / 한국 3.90% (2등) / 대만 3.18% (3등) / 미국 2.68% (4등) /일본 2.59% (5등) / 독일 2.09% (10등) / 영국 2.07% (11등) // OECD 평균 1.99%

2-1) 한국의 BERD, 기업의 연구 개발비 OECD 평균 대비 1.91%p 높고, 무려 2배에 육박한다.
2-2) 언론이 말하는 투자비중이 높다 라는건, 기업 연구 개발비에는 맞는 소리다.
2-3) 하지만 언론이 말하는 성과가 안 나온다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 삼성, 현대, SK 하이닉스 등등.. 이것이 기업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성과이다.
2-4)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경우에, 기업 연구 개발비가 많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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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VERD as a percentage of GDP 의 경우 (21년 기준)

<-- 높은 순위
한국 (0.48%) / 독일 (0.46%) / 중국 (0.37%) / 체코 - 대만 - 그리스(0.33 ~ 0.32%) / 벨기에-슬로바니아-미국-일본-프랑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뉴질랜드 - 오스트리아(0.29 ~ 0.25%)

주요국을 뽑아보면
한국 0.48% (1등) / 독일 0.46% (2등) / 중국 0.37% (3등) / 대만 0.33% (4등) / 미국 0.29% (9등) / 일본 0.28% (10등) / OECD 평균 0.24%
러시아 0.36%(2020년 자료)

3-1) 한국의 GOVERD, 정부의 연구 개발비는 OECD 평균 대비 0.24%p 높고, 이것도 무려 2배에 육박함.
3-2) 언론이 말하는 투자비중이 높다 라는건, 정부의 연구 개발비에도 맞는 소리임.
3-3) 하지만, 언론이 말하는 성과 부족에 해당되는 사안 인지는 알 수 없음.
- 왜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에서 뭐 하는지 알면 잡혀감....
- 정부 출연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생각해 보자.....
3-4) 정부가 몰래 몰래 개발해야 할 뭔가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나라들이 투자비가 높음.
- 한국 / 독일 / 중국 / 대만 / 러시아 ......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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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고찰
1. 총 GERD는 HERD + GOVERD + BERD 으로 계산이 되며
HERD(0.45%) / GOVERD (0.48%) / BERD (3.90%) 으로,
기업에서 수행되는 연구 개발 비용은 전체 비용의 80%에 육박한다.

2. 한국의 타국가 보다 높은 "GDP 대비 R&D 비용"은 BERD(기업의 개발비) & GOVERD (정부의 연구 개발비) 에 기인한다.

3. HERD (교육기관의 개발비) 는 OECD 평균언저리로, 절대 높은 편이 아니다.

4. BERD (기업의 개발비)의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BERD에 대한 성과는 무역수지, 시장 점유율 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BERD 에 대한 성과는 - 삼성, 하이닉스, 현대 등등 수출로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5. GOVERD (정부의 연구 개발비)는, 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외형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성과도 많을 수 있다.
(심하면 국정원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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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돈만 먹고 튀는 무능한 것 처럼 말해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연구자 동료분들께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는지 안 굴러가는 머리 최대한 굴려가며 작성해 보았습니다.
관련 분야 지식이 없는 지라, 다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일 수 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디 너그러히 이해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과몰입 되어서 비하하는 표현을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 시키기 위한 방법은 토론이지 비하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환영합니다. - 연구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듣고, 수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쿠쿠다스 멘탈이라 살살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