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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NSF(미국 국립과학재단) 대규모 감원, 미국 연구 부문에 큰 타격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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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명령과 ‘정부 효율성부(DOGE)’의 개입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예산 동결과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대 절반의 직원 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예산 동결과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대 절반의 직원 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NSF가 미국 내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구자, 대학, 과학 프로젝트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예산 삭감, 연구 지원 중단 위기

NSF는 2024년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년 대비 8% 감소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로 인해 NSF의 2024년 예산은 2022년 제정된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설정한 목표 대비 약 66억 달러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NSF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구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며, 수천 명의 연구자와 수많은 대학 및 연구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간 예산 추이 및 감축 시나리오 (출처: R&D World)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간 예산 추이 및 감축 시나리오출처: R&D World


백악관 행정명령과 ‘정부 효율성부(DOGE)’의 개입

2025년 초, 백악관은 연방 정부의 다수 과학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동결 및 인력 감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새롭게 설립된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NSF를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에 대해 25~50%의 인력 감축을 강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에 따라 연방인사관리처(OPM)는 감축 대상 직원 명단을 작성하고, 우선적으로 수습 기간(probationary period)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퇴직 장려금(Buyout Program)’이 시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했다.

2025년 2월 6일, 한 연방 판사가 ‘강제 퇴직 유도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즉각적인 대량 해고는 지연되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끝나면 구조조정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 감축, NSF 예산 절반 이상 삭감 가능성

NSF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5년 몇 달 동안 약 375~750명의 직원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NSF 전체 예산이 현재 90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NSF 직원 감축 규모와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 공무원 노조(Federal Employee Unions)는 퇴직 장려금 프로그램의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구비 지원 중단 및 급여 지급 지연

NSF는 새로운 연구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일부 과학자 및 행정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다.

기존 연구비를 받던 연구자들은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연구 기술자를 위한 급여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OPM은 수습 기간에 있는 직원들을 1차 감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부 직원들에게 퇴직 장려금이 제안되었으나, 논란 끝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NSF 연구 지원의 역사와 미래 전망

NSF는 미국에서 기초 연구 지원의 약 25%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1,80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연구비를 제공해왔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1만 1천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35만 명 이상의 연구자, 교수, 대학원생, 과학 교사가 NSF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예산이 30~4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기존 연구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계의 우려와 NSF 미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연구 강국이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투자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SF 예산 감축과 연구 지원 중단은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NSF의 연구 지원이 축소될 경우,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은 민간 기업 또는 국제 공동 연구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 연구보다는 상업적 이익이 우선되는 연구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SF 예산 삭감과 대규모 감원 사태가 미국 과학계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몇 년간 심각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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