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특허 특허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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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특허의 목적은 발명이라는 행위를 장려하기위함 이었는데

요즘시대에는 이게 변질되어버려서 자기들 집단 기득권 지키려는 방패막이 역할하는 도구로 전락한듯...

대기업들도 수백 수천개 특허 들고 다른회사 고소고발 소송전 하고있고, 그걸로 또 돈벌고,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그런 공세에 치명타를 입고...

특허라는 제도가 오히려 사회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있는게 아닌지 생각해야봐야할 시점인듯...

내가 대기업 안가려는 이유중 하나도 저런 (특허를 통한) 폐쇄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꼴을 보고있기가 고통스러울거같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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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4.06.03

정확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거죠.
지적재산권법이 없고, 보호가 약하다면 이미 온 산업이 중국에 먹혔을겁니다

2024.06.03

"내가 대기업 안가려는 이유중 하나도 저런 (특허를 통한) 폐쇄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꼴을 보고있기가 고통스러울거같아서임"라고 말하는건 이상한 소리 같은데ㅋㅋㅋㅋ

2024.06.03

사실 발명 자체가 아니라 발명의 공개를 장려함으로서 중복된 연구에 사용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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