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4주 훈련기간동안 내 월급은 지급될까?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게 된 이후, 대개 1년 내외의 기간이 지나면 4주 군사훈련 소집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훈련소에서 보내는 4주동안 내 월급은 지급될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1월에 발표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4주 훈련기간동안의 월급 지급규정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예정)


이 글에서는 제도 개선 전/후로 나누어 전문연의 기초군사훈련기간 월급지급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전문연 제도 개선 전)


현행법상 전문연구요원의 4주 훈련기간동안 월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의 기간동안 급여지급 방식은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전부 지급할수도 있고,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대개 월급이 다 지급되는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이거나 또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과정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연 훈련소 4주, 월급은 케바케...


자취를 하는 경우라면, 월세 등 어쩔수 없는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행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기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체의 취업규칙 등 관련근거를 미리 찾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연 제도 개선 이후


2019년 11월에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4주 훈련동안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표현에 따르면 그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위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보수법만 개정한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0조에서처럼 기업과 고용인에게 월급의 보장을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가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은 법률에 의거, 기업/고용인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병역 지정업체가 월급을 주는 쪽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한푼도 못받을 전문연구요원들을 구제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대체복무요원'은 군인을 정의하는 제 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보수법만 개정할 경우 제 2조를 수정하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이 포함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 개정은 2020년 하반기부터 준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4주간의 훈련기간동안 대략 30만원 내외의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받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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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에 대한 세부 시행령/법령이 제정될 경우 예상안 등 다양한 전문연구요원 컨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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