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안 자세히 알아보기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석사 전문연구요원 인원 감축 외 박사 전문연구요원 복무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위해 수학하는 전문연 형태



1.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개선안에 따르면,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박사학위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박사과정 수료 이후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부터 3년동안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였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중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복무기간 산정 방식 변경+연구현장 복무 의무화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며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산정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전 2년 + 취득후 1년동안 연구현장*에서 복무, 총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의문은 맨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연구현장은 병역지정업체인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정출연, 대학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3. 개선안 적용 시점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시엔 종전 제도대로 편입이후 3년의 연구활동을 하면 대체복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9월에 박사수료생이 된다면 2022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게 되어 기존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2023년 3월 박사수료생이 되면 개선안을 따르게 되므로, 박사 전문연구요원 계획이 있다면 학교/학과별 박사수료 규정을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수료에 대한 규정은 학교/학과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9월까지 박사수료생 신분이 되어야 기존 전문연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학 후 6학기가 지나야 박사수료생이 되는 학과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엔 2020년 3월 신입생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입니다(2020년 3월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 2023년 3월 박사수료생->2023년 전문연구요원 편입).


만약 입학 후 5학기가 지나야 박사수료생이 되는 학과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면 2020년 9월 신입생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입니다.



4. 출퇴근 복무시간 변경


기존의 전문연구요원 출퇴근 관리는 하루에 8시간 복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지만(예: 09:00~18:00), 대학의 연구현실을 고려해 일단위 기준이 아니라 주 40시간 단위로 전환됩니다.



개선안이 적용되고 나면 새벽실험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 쪽잠을 자다 전문연구요원 출근기록을 위해 잠을 줄여 아침일찍 나오는 비효율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안 적용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2020년 내 적용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못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제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전환복무시 박사 전문연구요원때 복무한 기간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이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 전문연구요원으로 2년간 복무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전환시 남은 복무기간은 1년+α (현행 제도에선 α=0)가 됩니다.


2년의 복무기간을 전부 다 인정하느냐, 일부만 인정하느냐에 따라 α가 0이 될수도 있고, 2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시행령 또는 법률 개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맺으며



제도개선안이 발표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법률개정, 시행령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확정될 때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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