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리스크 파악하기

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가진 대체복무의 장점은(적어도 김박사넷 방문자들에게는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리스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리스크라는 단어보다는 '주의해야할 점'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필요가 있는 군대 문제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몇 상정하며 위험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1. 박사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연장 복무


박사 전문연구요원 편입 난이도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난 글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되었다면, 조심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가 현역병을 대신하는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편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입 취소시 원칙적으로 현역 입대(4급인 경우 공익근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4일 = 현역 군복무 1일  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역 재입대는 시간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1일을 남겨놓고 편입 취소가 될 경우 현역으로 입대해서 약 250일을 더 복무해야 합니다)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여행

전문연구요원도 해외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 작업들(대표적으로 국외여행허가)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류작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곧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외학회에 참석할 일이 왕왕 생깁니다.


이 때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실제 학회참석일 앞뒤로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특히 돌아오는 날짜)


자연재해나 항공사 사정 등으로 비행기가 연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사정이 어떠하든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기면 미복귀한 전문연구요원이 됩니다.


휴가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군인의 처지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난 이후 급하게 해외에서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현지 통신사정, 공휴일 등 업무 휴일로 통화 불가 등등) 


기간연장허가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편입취소 사유는 발생하며, 편입 취소 결정 여부는 병무청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본인을 궁지로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직

우선 상위법령인 병역법시행령 제 8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 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즉, 원칙적으로 겸직은 금지됩니다. 대체복무의 혜택을 받으니, 복무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들은 학생이다 보니, 과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겸직일까요?


행정규칙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7조를 보면 겸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복무에 충실한 경우, 그 외의 시간에 학원강사로 출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기에, 주말에 학원강사/과외를 하는 것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황의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다툼이 있을 경우 병무청과의 이견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동안 영리활동은 하지 않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나마 리스크가 덜한 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편입 취소가 아니라 연장복무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2. 박사과정 중도 포기


이번 항목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원/연구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입니다.


박사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보단 박사과정 포기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과정 수학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신분변동의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편입 취소가 되게 됩니다.


편입 취소는 원칙적으로 현역 입대 이고, 전문연 복무 4일 = 현역 복무 1일 이기 때문에, 편입취소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전직(승인전직)하여 기업 연구소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승인전직 프로세스 자체는 웹상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전직할 기업 연구소의 채용과정 통과

승인전직은 내가 하고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그 업체의 채용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승인전직 프로세스상 전직할 업체의 장이 1개월 내에 발행한 채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용과정, 또는 채용 확정 이후에 전직할 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의 채용과정 자체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별개라는 점입니다.



2. 지도교수의 허락이 필요할까?

지도교수와 상의가 잘 되어 승인전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내 미래를 위해서도)제일 이상적일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번보다 2번 조건을 통과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승인전직 프로세스상, 현재 복무중인 곳의 병역지정업체장(지도교수, 학장 등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서 직인을 찍을 사람)이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병역지정업체장이 전직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병무청에서 전직 승인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이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판단 하에 전직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교수와 상의가 잘 되면 최상의 경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전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이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유서에 승인전직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 '전직으로 인해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또는 '전직으로 인해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적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직을 요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소명이 합리적이라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제도의 목적·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후 리스크


2019년 11월에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인원수는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면서 이로 인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경우, 박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의무복무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하지만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전환복무시 박사 전문연구요원때 복무한 기간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기존 제도에서는 1대1 비율로 인정)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규정은 2020년 중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세부사항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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