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예산 삭감 관련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겁먹은 윌리엄 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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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13775

불철주야 열심히 연구중이신 연구자분들, 혹은 미래의 연구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무것도아닌 박사과정생 입니다. 꽤 민감할 주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 석박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정부에서 R&D 예산 25% 삭감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정안을 통해 저렇게까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론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보입니다.

"과학기술이 힘인 나라에서 연구예산 삭감은 곧 국력의 감소다."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더 삭감하면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잼버리사태 같이 낭비할 예산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해줘라"

저도 위 의견들에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LK99 에 세계가 놀란것 처럼 과학기술력은 국력입니다. 특히 잼버리 사태처럼 국가이미지에 타격을 끼치면서 관련인사들 배채우는 것보다 과학기술에 그 예산을 쓰는게 훨씬 가치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걸까요? 저는 사실 이번 대폭 삭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나면, 현재 출연연은 과포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현업에 계신분들께는 미리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다시말해 무분별한 출연연들, 그에따른 불필요한 석박 인원들이 많습니다. (단어선택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연스럽게 석박의 질또한 감소합니다. 인구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구요. 그런데 출연연은 현상태를 유지 해야할까요? 정년이 보장된채 업무는 전부 신입에게, 포닥계약직에게 떠넘기는 철밥통 혹은 이름모를 출연연에 연구도 못하는 물박사들이 (어휘선택 죄송힙니다) 늘어나는걸 지켜만 봐야할까요?

이미 썩을대로 썩어버린, 자정작용 또는 관리감독이 부실한 작금의 과학기술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지요. 이를 위한 초석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연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게 과반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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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개

튼튼한 르네 데카르트*

2023.08.13

동감합니다.
연구는 안하고 놀러만 다니는 교수들...그 돈 다 정부 세금으로 매꾸죠. 리서치 카르텔 분명 존재합니다.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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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아직은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주기보다 예산 줄이려는 모습 밖에 안 보이네요. 정출연 예산 줄어들면 신입 채용만 줄어들 것 같은데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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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당연히 명분은 합당하죠. 받는 거에 비해 놀고먹는 놈들 있는거야 모르는 사람 없죠. 다만 결국 우려되는건 과연 소위 말해 카르텔들이 족쳐질지 연구자 전체적으로 족쳐질지... 전자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게 의도대로 실현이 될 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거겠죠. 도대체 카르텔과 카르텔이 아닌 자는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그 구분은 누가 할 것이며 그 구분하는 자는 공정하고 합당하게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요. 물론 이런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알앤디 카르텔 족치기가 깊은 사전조사와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불호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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