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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과학 기술의 국경선에 대해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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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이와 비슷한 논의가 김박사넷에서 있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특정 사건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사적으로(사기업) 개발한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게 과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유출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국민으로써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당해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잘못된 걸 알겠지만,

연구자로써는 과연 정말 잘못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물론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라 자원이 투입되었다든가 나라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든가 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지만, 극단적으로 개인 혹은 사적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여 국가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될듯한데 이게 과연 연구자의 시선에서는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나오는 국가 기술 유출 뉴스 보면 저건 좀 아니지~라고 애국심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허나 연구자로써는 잘 모르겠네요. 기술과 산업을 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라의 도움이 자연스레 있었을테니 당연히 나라의 재산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더라도 저는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견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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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허기진 피터 힉스*

2022.05.19

기술자체야 국경이 없을 수 있지만 전달방식이 잘못되었기에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사기업에서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모두 회사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회사차원에서 라이센싱을 하거나 파트너쉽을 맺어 기술을 공유하거나 거래해야합니다. 개인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비슷한 영역에 있는 특히 경쟁업체에 이직할 때에도 전기업의 기술들은 절대 사용하고 발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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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알베르 카뮈*

2022.05.20

근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 훔쳐가는거는 다소 너그럽게 보는것 같더군요.
나라든 회사든 기술을 판매하는게 아니라 유출이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한국도 일본에서 기술 많이 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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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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