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이야기가 많아 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출생이 개인의 동의가 아니다"는 건 태어나는 당사자 관점입니다.
부모가 출산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선택은 국가의 제도적·문화적 환경(육아지원, 세제혜택, 출산 장려 담론, 가족주의 규범)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출생은 순수한 사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문명이 제도적·문화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던져진 개인에게 국가가 선행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문서의 핵심입니다. 그뒤는 국가가 선행적책임을다하는한 개인은 그제서야 규범과 법을 지킬수 있다는논리입니다

B의 선택으로 A가 태어납니다
A가 스스로의 출생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A의 출생에 대한 책임을 B가 아니라 C에 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부양자가 피부양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용어의 재정의로 해소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봅니다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부모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는 국가의 책임일까요?

이미 국가는 주장하는 바에 대한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제도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내집마련 등 각종 혜택 등

교육,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이미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려고 하나요?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 없이는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단순히 내가 원해서 태어난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더 해줘야한다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그 수준이 사회적 구성원에게 만족스러운건지?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현실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게 가능한지를 따져봐야겠죠. 현실성을 제외하고 논하는 건 그저 탁상공론입니다. 공학도라면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게 맞겠죠
타인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국가의 책임인지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그 비용과 재원은 충분한지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구성원이 그 비용을 해당목적으로 쓰는데 합의하는지
그 비용을 쓰는 효과가 확실한지
무언가를 정책적으로 주장한가면 이런게 사전에 검토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야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 부모 책임에 대해:
부모도 동의 없이 태어난 피출생자입니다. 그들의 출산 결정 역시 국가가 만든 제도·문화 환경(저출산 정책, 육아지원, "아이는 미래" 담론) 안에서 일어나죠.
출생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직접적 양육 책임(가족법/윤리)과 국가의 제도적 책임(정치철학). 이 논문은 후자를 다룹니다.
"출생을 다루면서 부모는 왜 예외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 역시 제도 안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책임의 궁극적 원천을 소급하면 시스템/국가로 귀결됩니다.
이는 단순히 '해줘' 하면서 떼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필연적으로 인구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반한 논리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제도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 순서의 문제죠.

2. "이미 하고 있다"와 "용어 재정의"에 대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교육·복지를 이미 제공하고 있죠. 현실에서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선제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은 바로 그 현실을 철학적으로 명시하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새로운 사회계약론으로 정당화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동의했으니 의무 → 혜택"이라는 구조거든요.
저는 계약 발생 조건(자연상태 → 출생), 책임 순서(개인 먼저 → 국가 먼저), 정당화 논리를 구조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같은 복지도 담론이 바뀌면 성격(시혜 vs 의무), 저항 정당성,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3. 구체성과 현실성:
이 논문은 "왜 그래야 하는가"의 원칙 제시입니다. 최소 보장은 명시했고(6.1), 구체적 선은 민주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비용은 정책학 영역이고요.
이는 정책학 논문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제기에 따른 담론 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크도 당시엔 비현실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를 바꿨죠.

P.S. "구체성"에 관심 있으시다면, 현재 복지정책으로만 소극적논의가 되고잇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선순환 논리, 고품질 데이터 광산으로 인한 AI 효율화와 데이터 경제 등을 다룬 별도 문서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도는 낮지만 재미있는 시도들이라 생각해요. 궁금하시면 링크 드릴게요!

출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부모도 출생된 존재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비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요?
답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국가는 모든 출생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정해놓고 결론에 맞춰서 없는 근거를 쥐어 짜내려다보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출생을 결정한 것은 부모죠. 왜 부모가 져야할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국가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장난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막연하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엔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의 저출생 문제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내린 결론도 기본소득인데 돈만 주면 끝인가요?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설정놀음에 푹빠져서 현실성 없는 공상만 늘어놓는 거 같은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정신병 오니까 얼른 깨어나서 현실세계로 돌아오세요

선사시대에 국가가 없는 시절에도 출산과 육아는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죠. 즉 국가 이기 전에 부모가 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가가 출생과 양육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어도, 전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을 억지로 말장난 해가며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걸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논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정신병'이라는 비하는 오히려 글쓴이분의 인격적 수준을 보여줄 뿐입니다. 서로의 사유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대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논리(부모가 선택했으니 부모 책임)는 도덕적 행위자의 윤리학적 설명으로는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다루는 층위는 그보다 앞선, 그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적,문화적 조건의 문제입니다.
출산은 자연적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세제,복지,문화 규범 등 국가가 형성한 구조 속에서 유도되고 관리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논문이 말하는 ‘국가의 선행적 책임’은 부모의 의무를 대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와 그 의무가 정당하게 성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국가가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이전에도 출산은 있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 또한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선사시대와 현대를 한 문맥에서 섞어 논하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다루는 것은 인류학적 생물학이 아니라 현대 국가의 정당성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층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철학적 논의와 자연사적 사실이 혼동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서 기본소득 등 구체적 정책을 명시한 점은 제 오류였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개정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제 논지는 “국가가 더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국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철학적 근거 위에 정당화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철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미 어떤 사유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제도를 어떤 기저철학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봅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셨는지는 대략 이해는 가지만 저도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려고 온것은 아니니 진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분적이 답변에도 부분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