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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책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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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구실 소속이 아니라 딱히 체감이 안됩니다.
근데 여기서 화내시는 분들은 돈은 정부가 줘야되지만 과정과 결과 예산사용처에 대한것은 일체 상관쓰지 말아라라고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반발이 있겠지만, 이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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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4.02.19

뭐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 지, 그 전에 얘기해봤자 의미가 전달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rnd예산 삭감 이슈는 제기된 문제가 타당한 것이며, 해결책으로서 예산 삭감이 적절한 방안인 것이며,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구요. 이게 어떻게 rnd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써야한다는 의견으로 들리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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