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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차년도 예산 설명할때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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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XX억 증액 또는 XX 감액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는 표현의 오류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과제들은 기 계획되어 있는 연차별 편성예산이 다릅니다.
모든 예산 증/감액 설명할때 기준은 올해 예산(23년도) 기준 차년도 편성(예산)으로 설명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1) A사업, (기존 계획) 23년도 100억, 24년도 150억
(예산 삭감 이슈) 23년도 100억, 24년도 120억
=> 이 경우 24년도 계획 예산이 기존 대비 30억이 삭감 되었지만, 보도자료를 내보낼땐 20억원 증액 되었다가 발표합니다.

예2) B사업, (기존 계획) 23년도 100억, 24년도 90억
(예산 삭감 이슈) 23년도 100억, 24년도 90억
=> 이 경우는 예산 삭감 이슈에서 선방하여 계획대비 그대로 편성되었지만, 보도자료 발표에는 10억 삭감으로 발표됩니다.

정확한 예산 증/감액을 비교하려면 기존 계획 24년도 예산과, 확정 예산을 비교해서 증/금액을 봐야하는데
일반인들은 계획 예산을 알 수 없기에, 보도자료를 통한 조심모사에 빠지시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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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3.09.08

그것 외에 수도없이 많지만... 아무튼 우리가 중국 욕할게 못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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