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ETRI 에트리 젊은 박사 연봉 떼와서 임금피크제 들어가는 책임급 연봉보전 문제

에트리.....10년 전에도 말이 많아서 쓰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는군요. 김박사넷의 젊은 연구자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하브넷 가시기 귀찮으실것 같아서 퍼옴)




* ETRI 경영진이 0.33사태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보여서 주니어 입장문 추가 공유



이전 0.33 사태 고발문 이후, ETRI 경영진 및 노조는 사태 수습을 위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짧은 입장문조차 없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ETRI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 전문을 공유합니다.

이는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0.33 사태를 정리하고 고발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는 알 수 없는 수십명의 ETRI 구성원들이며, 참여자들의 피드백으로 점진적으로 작성되었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복사해와서 공유합니다.



과학자인 우리는, 이 글이 모든 입장에서 반드시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가능한 많은 사실을 담고자 노력한 공감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바라본 문제와 그 원인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정부출연연구소 ETRI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일은 ETRI에만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의 0.33 세력은 어느 연구소에나 있습니다.

많은 열정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나라를 위해 연구하려다가, 현실의 벽에 막혀 돈을 따라, 혹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떠납니다.

곧 국감인데, 이 글이 더 멀리 퍼져서,

자정되지 못하고 있는 ETRI 및 정출연 과학계가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힘쓰는 열정있는 연구원들이 바르게 대우받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TRI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문)======

0. 서문



최근 과학기술인들의 커뮤니티 '하이브레인넷'에는 에트리 내 '0.33 사태'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https://m.hibrain.net/braincafe/cafes/38/posts/208/articles/510065?pagekey=510065&displayType=QNA&sortType=RDT



2023년 12월 에트리 시니어 연구원들이 주류인 에트리 노조는 '평균 나이 50대'라는 극단적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를 악용해 이른바 '0.33 사태'라고 명명 된 주니어 연구원 임금 착취 개악안을 날치기로 가결시켰습니다. 전 임직원의 연봉 상승률 0.33%를 갈취하여 자기 자신들의 임금피크제를 5%가량 보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입사일이 최근일수록 손해입니다. 이에 주니어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끊임 없이 회사에 항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라"



그리고 언론에는 '세대 갈등 없다'라고 사건을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1]. 안 그래도 에트리 내 임금 구조는 기형적 착취구조로 고착되어 왔습니다. 현재 주니어 연구원들은 현 50대 시니어들의 나이가 되어도 통장에 찍히는 그들의 '명목 임금'을 넘지 못 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임연구원 1호봉 상승률을 약 1% 대로 고정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은퇴가 다가오니 이들의 전횡이 더욱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0.33 세력'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는 바, 주니어 연구원들은 에트리 블라인드 내에서 수많은 착취 구조를 고발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이 에트리 내 임금, 노동력 착취 구조를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미래의 박사들이 에트리에서 또 다시 착취를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혹시나 한국에서 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과학기술계 주니어 연구원들이 입을 모아 간청합니다. 다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1. 서론



이 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내부의 'R&D 카르텔, 0.33 세력'의 주니어 연구원 착취 구조를 다룹니다. 또한 현 에트리의 R&D 카르텔 문제는 타 정출연과 사립대학 교수 문화에도 팽배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에트리를 이해하시면 현 R&D 예산이 어디에 소모되는지도 알 수 있을겁니다.



상당히 긴 글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읽으신다면 현 에트리 시니어들로 이루어진 '0.33 세력'이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잘해 왔는지, 얼마나 장기간동안 소름돋게 효율적인 착취 구조를 만들어 왔는지, 나아가 왜 세금이 아무리 투입되어도 주니어 연구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건지 알 수 있을겁니다.



정리하자면,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첫번째, "왜 한국은 R&D 성과가 나지 않는가?"



두번째,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해달라는 말인가?"



세번째, "왜 정출연 박사들은 얼마 채용하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또한 세금이 그렇게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30대에 박사따고 아직도 계약연봉 5~6천만원대를 받는가?"



'0.33 세력'은 아프리카에 적선을 요구하는 봉사단체들과 비슷한 조직입니다. 봉사단체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홍보하며 적선을 요구하지만 적선금액은 단체가 전부다 착취합니다.'0.33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5천따리 받고 착취당하는 박사들을 데리고 홍보하며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나선 자기 자신들의 연봉을 올립니다. '0.33 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GDP의 100퍼센트를 R&D에 쏟아부어도 의미 없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실제로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수많은 주니어 박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2. 배경 설명



에트리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는 50대입니다. 2000년 전후 IT 기술 태동기에 대량으로 연구원들을 선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금씩 인원을 충원해왔습니다. 이런 인구 구성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구조라 신입으로 들어온 주니어 연구자들은 점점 더 착취에 취약해져 왔습니다. 현 과학기술계의 정출연, 교수사회는 대부분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에트리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따라서 에트리에서 노조를 설립해도, 투표를 해도, 임원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도 대부분 00년대 전후에 입사 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왔습니다. 20년도 훌쩍 넘는 시간동안 당시 주니어들의 임금과 노동력을 조금씩 착취해 왔습니다. 때론 투표를 통해, 때론 임원진으로 군림하며, 때론 노조를 통해, 때론 언론 플레이를 통해, 때론 정부 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입니다. 긴 시간동안 착취 구조는 정밀하고 점진적으로 더욱 악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에트리 주니어들은 '의심'만 해왔습니다. 의심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 신입 초봉은 21년동안 연간 상승률 1퍼센트 대로 제한해 왔다."



2003년 4100만원이던 선임연구원 1호봉의 연봉이 2024년에 와서는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2]. 21년 동안 약 1200 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식비 120만원과 복지 포인트 100만원을 연봉에 삽입시켜 5500만원인척 하는 눈속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것을 제외하면 5300만원 입니다. 같은 기간 9급 공무원 1호봉의 연봉 상승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참고 : 약 1566만원 (328%) 증가 (2003년 6,856,800원 -> 2024년 22,524,000원) [3][4].



인재 영입에 열을 올려야 할 연구원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신입 박사 초봉을 안 올려 온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의 GDP와 R&D 투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는 데 신입 박사 초봉이 전혀 안 올랐습니다. 심지어 신입 초봉 테이블 착취하지 말라고 감사지적도 받았는데 연구원은 대놓고 무시 했습니다 [5]. 모두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 2023년 12월, 에트리 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주류 세대'의 '의도적 착취'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0.33 사태' 입니다.



3. 0.33 사태



서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0.33 사태는 전 임직원의 연봉 상승률을 0.33%만큼 착취해 시니어 연구원들의 임금피크제를 보전하겠다라는 개악안입니다. 2023년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계에 섣불리 매스를 댔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과학기술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손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정년 61세 은퇴가 점점 다가 오고 있던 '0.33 세력'은 지금이 적기라 판단, '0.33 사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노조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대놓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불만 있으면 나가라"



0.33 세력은 신기할 정도로 자꾸 '나가라'라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소위 꼰대라는 분들이 흔히 내뱉는 대사지만 0.33 세력은 주니어 연구원에게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주니어 연구원을 나가라고 할까?" 블라인드에서 주니어 연구원들이 토론을 하던 와중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에트리의 착취 구조는 주니어 연구원이 나감으로써 완성된다."



'0.33 세력'이 자꾸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니어들이 '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현 에트리의 착취구조는 주니어가 자꾸 나감으로써 완성됩니다.



5. 주니어 연구원이 나갈시 0.33 세력이 얻는 이득



첫 째, 에트리 주니어 박사들은 다른 공직사회 주니어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가기 전에 논문, 특허를 쓰고 나간다는 점입니다. 타 공직사회에서 나갈 사람은 태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에트리 박사들은 나가고 싶은 사람일수록 실적을 열심히 냅니다.



둘 째, 주니어들이 실적을 내고 나가면 '과거의 에트리 명성에 속은' 다른 프레시 박사가 들어오므로 인력 충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 프레시 박사로 바뀌기 때문에 실무 연구자의 저연봉 체계가 유지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자기들 파이만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6. 주니어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저연봉으로 계속 노동력을 갈취하며 불만있으면 나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연봉 상승이 연 200여만원 정도에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는 구조인데 현타가 안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만약 계속 안나가면 노동력을 계속 갈취하면 됩니다. 나가면 논문, 특허 쓰고 나가니 이득입니다. 한국의 PBS 연구 과제는 대략 3~5년 정도로 구성됩니다. 이 동안 주니어 연구원들은 온갖 개발 업무를 떠맡으며 개발 노예를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 기술이전, 논문, 특허 등의 주요 지표를 싸그리 주니어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니까 니가 해"



"논문 그거 별거 아니잖아"



"논문, 특허 그거 돈이 돼?"



"논문, 특허는 알아서 쓰고 개발하면서 기술이전이나 해. 이거 돈 좀 될거 같아"



당연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합니다. (긴 세월동안 실력을 키운 시니어 연구원들은 절대 이런말을 하지 않습니다. '0.33 세력'에 국한 된 얘기임을 밝힙니다.) 주니어에게 일을 '몰빵' 시키는건 모든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 일어나는 주니어 착취는 좀더 특별합니다. 바로 호봉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니어일 때 착취를 당한다고해서 노년에 고연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봉제라고 '눈속임'하고 초봉을 긴 시간동안 계속 고정시켜 왔습니다.



2024년 현재, 에트리 박사들은 초봉 5000만원 대에서 계약해서 1년에 연 평균 200만원의 연봉 상승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나오는 에트리 평균연봉 1억 2천만원과 같은 금액들은 꿈도 못 꿉니다. 20년이 지나도 선배들의 '명목 임금'을 못 따라 잡는다는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은 연봉제라고 하지만 능력에 따라 계약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주니어 연구원은 입사하자마자 이 가불기에 걸리게 됩니다.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나마 괜찮지만 착취형 선배를 만나면 모든 R&D업무를 떠맡으며 논문, 특허 실적내고 탈주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냥 나갔다가 커리어가 꼬여선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7. 0.33 세력 입장에서 주니어 연봉을 올려주면 안되는 이유



주니어 연봉을 올려주면 주니어가 에트리에 남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0.33 세력은 주니어가 같이 드러누워 자신들과 같이 고연봉, 무노동의 특권을 누리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실적을 낼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 할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혹은 주니어들이 머리가 커져서 자기들끼리 연구 과제를 만들고 '0.33 세력'을 연구과제에서 배제되는 문화가 생기는 것도 0.33 세력 입장에선 두려운 일 입니다.



주니어가 남으면 본인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에트리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파이를 늘리지는 못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0.33 세력은 주니어들의 연봉을 올려주면 안 됩니다. 0.33 세력 입장에선 머리 큰 주니어가 다수가 되면 곤란합니다.



8. 정출연 '공공기관 해제'가 미칠 영향



'0.33 세력'은 지금까지 정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니어 연구원들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기관 해제가 주니어 연구원을 '마음껏' 착취해도 되는 자유를 주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 정년을 없애고 평생 착취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9. 외부에서 '0.33 세력'의 언어 이해하기



과학기술계 외부에서 0.33 세력의 언어를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해석본을 싣습니다.



기승전 PBS 탓 -> 거짓말입니다. 의사들이 걸핏하면 모든걸 수가 문제로 돌리는 것과 유사한 화법입니다. 의료 문제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수가문제는 분명 필수의료가 죽어가는 원인인건 맞습니다. PBS 문제도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나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 의료계에는 수가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도 있다는 건 모두 아실겁니다. PBS는 연구의 질이 나빠지는 원인이지 '시니어 특권'과 '주니어 홀대'의 원인이 아닙니다.



정권탓, 연구비 감액 탓 -> 거짓말입니다. 주니어에 대한 에트리 내 '상대적 처우'는 단 한번도 좋아진적 없이 계속 나빠져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기가 좋아져도, 연구비가 증액되어도 주니어 처우는 좋아진적 없습니다. 노,이,박,문,윤 다섯 정권을 거치며 주니어 연구원의 초봉 상승률이 얼마나 됐는지 그 동안 기존 연구원 평균 연봉 상승률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해보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과학기술 홀대탓 -> 거짓말입니다. 0.33 주도 세력은 밖에다가는 '과학기술계 홀대 하지 말라'고 구호를 외치며 안에선 주니어 연구원을 착취합니다. 과학기술계를 홀대하지 말라는 구호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하게 되면 정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워지는 힘이 됩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계에서 홀대받는건 언제나 대학원 생과 주니어 연구원들이 됩니다.



하후상박 주장 -> 거짓말입니다. 주니어들은 애초에 낮은 초봉 테이블에서 시작하게 해놨습니다. 2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정된 선임연구원 1호봉 자료가 증명합니다. 정출연 평균 보수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정액인상 비율 관련 주장 -> 거짓말입니다. 정액인상 비율은 '눈속임'입니다. 현재 '0.33 세력'은 정액 인상비율이 높다고 하후상박, 주니어 처우 개선을 주장합니다. 정말 주니어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정말 인재 영입에 진심이었다면 초봉테이블을 그렇게 고정시켜두진 않았을겁니다. 또한, 시니어 연구원들은 이미 연봉이 너무 높아서 정률로는 더 이상 연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액 인상비율로 눈속임하는 구조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탓 -> 거짓말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전체 인건비를 묶는 제도입니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상대적 처우에 관한 구체적 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니어 연구원에 대한 상대적 처우가 20여년 동안 점점 내려간건 총액인건비 제도 탓이 아닙니다.



특허, 기술이전, 연구수당 탓 -> 거짓말입니다. 특허, 기술이전, 연구수당에 관한 금액을 전부다 걷어내고 순수 계약연봉만 따져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주니어 연구원들의 계약 연봉은 향후 20여년이 지나도 시니어 연구원들의 계약 연봉을 못 따라 잡습니다.



10. 시니어 연구원들이 전부다 악인가?



아닙니다. 실제로 0.33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니어 연구원 분들도 항의하며 노조를 많이 탈퇴하셨습니다. 연구적으로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들 연봉을 깎아 주니어들 지원해 우수한 연구인력 확충하자는 분들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특성상 대부분은 성격이 온순하십니다. 따라서, '0.33 세력'에 대항할만큼 세력화 되기가 힘듭니다. 과학기술계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고 목소리 내는 상황에 너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 인터뷰도 독점하며,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각종 이권을 요구합니다. 온순하게 조용히 연구에 몰두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대변되기 힘듭니다.



11. 마무리



하이브레인넷을 읽다보면 사립 교수사회와 타 정출연에도 이런 문제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꿈을 키우며 이 글을 본 후배 연구원들은 부디 국내 과학기술계에 몸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최대한 미국 진출을 노려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사기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계의 뿌리 깊은 병폐는 이미 해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되면 "왜 성과 없냐"라는 여론에 과학기술계에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세가 될 것 입니다.



그때쯤엔 현 주니어 연구원들은 시니어가 된 채로 일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있는 후배 연구원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계 주니어 연구원들의 처우는 절대 좋아지는 일 없습니다. 공공 쪽이 좋아지면? 경제 위기가 오면? 정권이 바뀌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곳에 희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성과가 없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긴 합니다. 국가 체급에 비해 각종 연구지표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초대형 성과가 나오기 위해선 주니어 연구원들이 연구자로써의 길을 접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PBS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두 문제 다 이제와서 해결되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1]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36806638794128&mediaCodeNo=257



[2] https://m.inews24.com/v/91625



[3] https://0muwon.com/entry/연도별-공무원-봉급표-총정리-2000년부터-2017년까지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ellstudy&logNo=22326963613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5]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210181713566063



[6]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305231108463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