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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법 아시나요?

IF : 1

2023.09.05

1

351

그 법을 보면 기업이
"전략기술 보호자인 기업이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의 이직 제한 및 기간, 비밀유출 방지,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기술의 해외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등을 신청해 들여다볼 수 있다"

작년 8월쯤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를 보면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다시말해 국가와 기업이 엔지니어들의 출입국 일일이 관리해서
이직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법입니다

엔지니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민간인 사찰하듯 관리하겠다는건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쓰이는줄 몰라도
이런 법이 있다는거 자체가 기가 막히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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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3.09.07

저런 법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감사나 승인 절차가 명시되었느냐겠지요. 사찰까진 너무 가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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