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연구원 발령자가 개인사업을 하네요

1. 산단 발령 박사 연구원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2.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였을 경우나 겸직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해당합니다.
3. 학회 참석하는 척 국내 여비로 사업설명회를 다녀왔다고 하시는데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4. 월급을 올려주거나 삭감하는 것은 과제책임자를 비롯한 교수의 개인 고유 권한입니다.
5. 업무시간에 업무 외 일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위배 되는 내용입니다. 고용 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체결하는 신의성실에 기초함으로 이를 위반한것입니다.
6. 연구재단에 이야기 해도 연구재단은 이를 자체 감사할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7. 학교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연구재단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