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박사 학위 등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한국법에서는 과거 학력 위조등의 사태로 인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여 외국 학위들에 대하여 일종의 필터링 수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왜 현지에서도 정식 인가가 아닌 꼼수로 운영되어 사설학위를 제공하는 학교들의 학위가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저도 해외대 출신이라 이런게 있다라는걸 알게 된 이후 명단 조회하던 와중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서 찾다보니 알게 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1. 현지 정부 인증 절차가 투트랙인 경우, 그러니까 운영 승인이랑 개별 학위에 대한 인정을 받야아하는 나라의 경우 운영 승인만 받고 개별 학위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는 학위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2.현지 언론등지에서 degree mill이라고 소문 타고 현지 정부로 부터 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인증을 미국 등지 민간 주체로 부터 받아놓고선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우

4. 현지 법령상 수여 주체는 근처 공립 대학원임에도 불구 연구소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몇학교의 경우 아무리 현지 정부 교육부 리스트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학교들도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학교 흡수 및 폐업, 개편 등 이름 변경 등 사유 제외)

심지어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단과들이 다른 학교인것 처럼 등록되어 있다던가, 현지 이름이랑 영어이름이 별개의 학교처럼 등록되어 있는 등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 자체가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상은 필수가 아닌걸로 압니다만, 교원 임용이나 정출연 취업시 가점이 있어서 사실상 필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등록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학교들의 경우 석사 또는 학사 과정 또한 현지 정부 공식 인가 없이 운영되어 사실상 현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 아무리 현행 판례상 학위에 대한 판단은 수요자의 판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