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셋 참가자 전원 징계"…100여개大 속앓이

부실학회로 낙인찍힌 `와셋`이 다루고 있는 분과가 50개입니다. 그 밑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연간 1000개가 넘고 대부분 학문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비정상 사례만으로 관련 행사 전부를 비정상으로 매도해 참석한 연구진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건 억울합니다."(서울 사립대 공대 교수 A씨)

교육부가 작년 12월 약 100개 대학 교무처장을 소집해 부실학회 참가자들의 징계를 요청하면서 대학가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 교무처장 B씨는 "교육부 관계자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중 부실학회로 꼽히는 와셋·오믹스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1회 참가는 주의·경고, 2~6회 참가는 경징계, 7회 이상은 중징계를 내렸다"며 "대학들도 이를 참고해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와셋(WASET·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은 터키 학술단체로 단순 외유성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7월 불거졌다. 인도 학술단체 오믹스(OMICS·오픈 액세스 과학 논문 출판사 및 학회) 또한 같은 시기에 부실학회로 언급되면서 논란이 됐다. 두 학술지는 각각 50개와 48개의 분과를 다루고, 홈페이지에는 관련 학술대회가 각각 1200개, 600개가량 조회된다. 하지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제가 된 학회 산하 행사에 다녀온 교수들을 일괄 징계·조사하라는 지침을 세우자 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언급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연구사업 규정상 문제가 없는데도 여론에 흔들려 무분별한 처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지침대로 징계를 내린다면 약 1300명의 연구진이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국내 대학 238곳과 출연연구소 26곳, 과학기술특성화대학 4곳 등을 대상으로 와셋과 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 83곳과 출연연 21곳, 과학기술원 4곳에서 1317명의 연구인력과 학생들이 총 1578차례에 걸쳐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무처장 B씨는 "아무리 1회 방문이 주의·경고에 그친다 하더라도 각각 고의성이 다른데 참가 횟수를 기준으로 일률 처벌하라는 건 지나치다"며 "두 번 이상 갔다고 하더라도 우수 논문 발표 등 성실하게 학문 교류를 했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절차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A 교수는 "국제학회 참가경비가 지원되는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보면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등"이라며 "문제가 된 와셋 산하 학술대회 대부분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학문 교류를 위해 참가하는 게 권장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인용색인(SCIE)이나 스코퍼스(SCOPUS·국제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 등재 논문이 더 가치 있다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 실적 쌓기용으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부실학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7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실태조사와 향후 조치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부실학회로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사립대 교무처장 C씨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다는 기준은 무엇이고, 심사과정이 부실한 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제로도 두 학회보다 부실한 학회가 많은데 `시범케이스`로 걸려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일부 대학에서 정부 방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보다 자정 작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가 문제 삼고 있는 처벌 기준만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공한 참고 사항"이라며 "교수와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온전히 각 대학 총장에게 있어 강제적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각 학교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제재가 없다"며 "다만 정부지원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연구자들이 많은 만큼 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와셋이나 오믹스 외에도 부실학회가 많다는 제보는 이미 많이 받았지만 인력의 한계상 정부가 다 감수하기는 무리"라며 "이번 사태를 마중물로 삼아 학내에서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월에 연구윤리 강화와 관련된 특별 대책을 발표해 교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불거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46161&fbclid=IwAR3tISUjq4B6g5-CsAGT0PDz2lE5gOaMX5fcqlTKUiRLoOOSIId19rftj7c